8월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각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8월부터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를 포함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는 전국에서 가능하며 신고기준도 1분으로 모든 지역이 통일되었습니다.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 가능)
- 인도 위 1분 이상 주·정차 시 신고 대상
2023년 8월 1일부터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오는 9월까지 조사하고, 감사위 및 경찰청과 협력해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홀덤펍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영업자에게 계도 및 홍보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오는 12월까지 경찰청 고시도 개정하여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고 합니다.
- 칩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
- 검거공로자 보상금 확대하여 도박 관련 제보 적극적으로 유도
- 청소년기 사행성 게임 노출 방지를 위한 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고시제정 추진
2023년 8월 1일부터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운영
8월 1일 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종이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앱(여행자 세관신고)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앱(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 전국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모바일 앱(여행자 세관신고)을 이용하여 세관신고 확대 운영
-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계층에게는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제공
2023년 8월 1일부터 특허 등록료 10% 인하
8월 1일 부터 특허청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 특허 등록료 최근 20년 만에 전 구간 일괄 10% 인하
-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2023년 8월 1일부터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 신규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
- 가입가능 여부 : '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확인
-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만기일이 포함된 월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만기 시 적립)
2023년 8월 1일부터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가 신청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유연 근무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올해 어촌마을 워케이션 대상지는 업무 공간과 생활 여건,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전국 10개소입니다.
참가 신청은 기업·기관 또는 개인으로 가능하며, 참가자들에게는 3박 4일간 공유 사무공간, 숙박, 어촌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모집대상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및 전국단위 민간기업·공공기관 근로자 또는 개인
- 지원내용 :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10개소, 3박 4일, 공유사무공간, 숙소, 조식, 여행자보험, 어촌체험 프로그램 1회 제공(참가자 인당 6~19만 원 내 자부담(마을별 지원한도 상이))
- 신청방법 : 바다여행 누리집을 통해 신청
2023년 8월 7일부터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지원
8월 7일부터 소상공인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개방형 쇼케이스에 문을 설치(개조)하는 소상공인
- 지원기간 : '23.08.07~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기준 : 설치비용 40%(부가세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누리집에서 신청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 현장) 및 7개 직종 근로자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휴게시설 미설치 : 과태료 1,500만 원
-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사업장
-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7개 취약(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 건물경비원) 상시근로자 2명 이상인 사업장
8월부터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정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