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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꼭 확인하세요! 8월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각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23년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월 한 달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8월부터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를 포함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는 전국에서 가능하며 신고기준도 1분으로 모든 지역이 통일되었습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안전신문고' 앱을 통.. 2023. 8. 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변경(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역대최고 13.16%인상) 2024년부터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24년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급여별 선정기준은 완화하였고 최저보장 수준은 높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기.. 2023. 8. 3.
디지털 관광 주민증으로 여행 할인 혜택 꼭 챙기세요! 오늘은 지역별 여행지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평창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던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올해 11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이전보다 많은 지역에서 관광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줄어진 것을 감안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해 평창과 충북 옥천에 한해 시범적으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시행하였다. 올해는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 강원 정선, 충북 단양, 충남 태안, 전북 고창, 전남 신안, 경북 고령, 경남 거창 등 총 9개 지자체가 추가돼 모두 11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방법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가.. 2023. 8. 3.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시행(전세 반환 대출, 전체 대환 대출) 최근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으로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 7월 27일부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규제완화 및 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방안 주요 내용 "대출한도 개인 : DSR 40% 적용 제외, DTI 60%만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5배(비규제) ~ 1.5배(규제) --> 1.0배"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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